YTN 신냉전 특집, 국제전쟁 (feat. 중국-대만 양안 전쟁)

YTN 신냉전 특집, 국제전쟁 (feat. 중국-대만 양안 전쟁)

 

YTN에서 신냉전 특집으로 국제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보니깐 중국-대만 양안 전쟁에서 중국이 침공하면 대만은 2주를 못 버티지만 미국과 일본이 대만을 지원하면 중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정적(static)인 분석이다. 국제정세 상호작용을 보지 않고 너무 군사력 위주로만 보고 있다.

 

나는 중국-대만 양안 전쟁의 발발가능성 자체를 매우 낮게 본다. 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차 침공)에 대해 이미 발발 1년 전에 2022년에 발생한다고 예측을 했었고 유럽의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너무 탐욕이 많아서 전쟁 발발을 막을 능력이 없다면서 전 세계적 고금리인플레위기를 대비하라고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유의하라고 영끌하면 큰일 난다고 계속 주장했었다.

 

러시아의 경우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평화롭게 시간만 보낼 경우에는 도네츠크 콤비나트는 물론 일단 나토가 동진하면서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흑해함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러시아는 결국 중앙아시아 패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은 러시아의 국가 생존 대전략인 유라시아주의 의 근본이 무너지는 시나리오이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대만을 가지지 못해도 중국의 생존이 위태로울 일은 없다.  그래서 대만이 스스로 내부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상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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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에 대해 계속 이렇게 입전쟁으로 위기상황을 부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미국과 서방의 관심과 역량을 중국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을 막느라 중동에서 전략자원을 축소시켰고 이에 따라 중국이 중동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생겼다. 연이어 아프리카까지 일대일로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36계의 조호리산(調虎離山)계다. 즉 호랑이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계, 미국을 중동에서 나오게 하여, 동아시아로 전략자산을 집중시킬 때 그 틈을 이용해 중동과 아프리카로 진출하겠다는 국가대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이 중앙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일대일로를 성사시키는 이익을 생각해 보시라. 세계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 대만을 가지지 못한 것이 중국의 생존에 뭐가 그리 큰 위협인가? 대만을 차지하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중국이 망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러시아와는 완전히 사정이 다르다. 대만을 침공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는 것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시진핑 독재에 대한 반발세력을 막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가 시진핑 집권 세력에게는 가장 큰 이익이다. 게다가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이 중앙아시아 패권을 인도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위위구조(圍魏救趙) 빈집털이를 당할 수 있는 것을 시진핑이 모를까? 그렇게 되면 일대일로 대전략이 무너진다.

 

대전략(大戰略)과 이를 위한 계략, 전술에서 미국과 서방은 중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나는 현 국제정세를 신냉전 구도로 보면 절대 안 된다고(한국과 미국, 서구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미국과 서구는 신냉전 구도로 보는 게 다수 견해인 것 같다. 그리고 이 미국과 서구의 견해를 한국의 전문가들이 그대로 비판 없이 수용한다.

 

당장에 신냉전 구도에 따른 미국의 인도태평양 대전략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줬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인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 편을 들지 않고 러시아 편 내지 중립에 서면서 러시아가 지금과 같은 승리 구도를 가져갈 수 있었다. 이리될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 다 예상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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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 편을 들어줘야 하나? 그들은 전통적 비동맹 기조이고 실리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그런데도 아직 미국과 서구 그리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신냉전구도 인도태평양전략을 운운한다. 실리를 보여줘야 할 미국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아메리카 우선주의로 인도태평양국가들을 엿먹이고 있다.

 

다만 최근에 약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는 하는데 베트남과 아세안 쪽으로 미국이 실리 호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미국은 베트남과 최상위 정치외교관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는 점과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공장을 동남아에 짓기로 하면서 동남아에 실리를 제공하기 시작한 점이다. 또 최근에 미국은 인도와 불편한 관계를 시정하고 나섰다. 그게 중국의 일대일로와 똑같은 철도 도로 교통망을 인도에 설치해서 미국인도판 일대일로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들은 신냉전 구도에 따른 사건들이 아니고 중첩적 다자주의 구도에 따른 사건이다. 미국과 한국에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들이다. 물론 한국도 국가 대전략 중에서 신남방을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취급을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2023년 10월부터 결국, 예상했던 그런 중첩적 다자주의 구도로 국제정세가 변하고 있다. 참고로 중첩적 다자주의 구도는 인도의 국가 대전략의 전제인 다극주의 구도와는 좀 다르다. 중첩적 다자주의 구도에서는 아군의 적과도 아군이 될 수 있고 적군의 적과도 적이 될 수도 있다. 다극주의가 중첩된 것이 중첩적 다자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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