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책7 뉴미디어, 과학기술 정책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 (feat. 미디어 리터러시) 위르겐 하버마스가 "현대에 들어서 다시 공론장의 민주주의가 퇴화한다"는 내용의 '공론장의 재봉건화' 개념을 말했었다. 그게 매스미디어를 두고 한 말이다. 인터넷 보급 초창기(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진보넷을 비롯한 진보좌파 진영, 그리고 문화정책 학계에서는 "인터넷이 공론장 재봉건화의 대안"이라고들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진보좌파들의 믿음과는 다르게 인터넷도 재봉건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걸 로이드 모리셋이라는 학자가 밝혔었다. 모리셋은 인터넷 뉴미디어에서 민주주의 토론문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재봉건화 같은 현상이 뉴미디어에서도 나나 타는 이유가 매스미디디어적 '접근, 액세스'의 문제가 아니라 '숙의 구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이 문제는 미디어에.. 2024. 5. 16. 중산층에 대한 오해와 진실 (feat. 최저임금으로 생존 보장) 조선일보가 NH증권의 2015년 데이터를 가지고 중산층의 평균 모습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든 자료를 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월소득 중간값 375만 6,000원을 기준으로 50~150%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월 187만 8,000원에서 563만 4,000원을 올리는 계층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일보가 간과한 부분이 많은데... 일단 이 375만 6,000원이라는 소득은 총소득이다. 즉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을 모두 합친 소득이다. 그리고 이 소득은 가구총소득이다. 즉 4인가구에서 가구원 모두가 총출동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그러면 저 금액 375만 6,000원이라는 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따져볼 때 대략 60% 정도가 근로소득인데 (계산 쉽게 만단 위까지.. 2024. 5. 15. 한국 정부 1.10 부동산 대책 총정리 (feat. 내 집 마련의 꿈)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이 잘못이라고 밝혔고 내년까지 신축되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도 빠지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1. 재건축‧재개발 - 30년 이상 된 아파트 등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가 허용 - 추진위 ~ 조합 단계를 단축(패스트 트랙) -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2/3에서 60%로 완화 2.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 3. 소규모 정비 및 .. 2024. 2. 7.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분야 총정리 (feat. 조세, 금융, 부동산, 복지 및 사회) 1. 조세, 금융 및 부동산 - 혼인신고일, 자녀 출생일전후 2년 이내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최대 1억 5000만 원 공제(양가 증여 시 최대 3억 윈),.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시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전용계좌로 청약 가능한 개인투자용 국채 상반기 발행. - 2세 이하자녀(태아포함) 가구 주택 특별 공급제도신설해공공-민간분양 포함 7만 가구 공급. - 저금리주택자금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신설. - 다자녀 특공기준민간분양에서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완화.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 - 역세권 재건축 재개발정비구역 용적률기존 1.2배로 완화. 2. 복지 및 사회 - 생후 18개월 이.. 2024. 1. 25.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feat. 핵심 내용 총정리) 1. 배경 2040년까지 가구수 증가 전망, 인허가 착공 위축 중(특히 연립/다세대). 1~2인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정상화 필요 2. 재건축 안전진단 안전진단 통과 없이 사업 착수 가능. 다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 필요. 대신 안전진단 기준 개선 병행(특히 노후도). 준공 30년 초과 시 추진위 구성 가능,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 추진 병행 가능(지정과 조합설립 동시처리 허용) 3. 재개발 노후도 요건 2/3에서 60%로 완화(촉진지구 지정 시 50%로 완화). 노후도 중심으로 개선. 4. 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등) 12조 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자금 조달 지원. 5. 규제 폐지 및 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300세대) 폐지. 방 설치제한 규제 폐지... 2024. 1. 13. 1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이 기회에 내 집 마련 (feat. 2자녀도 특공 지원 가능) 1. 11월부터 2자녀도 특공 지원 가능 올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인 뉴:홈의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수에 따른 배점 폭도 조정합니다. 현행 자녀 수에 따른 배점은 3자녀 30점, 4자녀 35점, 5자녀 이상 40점이지만 앞으로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자녀 이상은 40점을 줍니다. ※ check! “3자녀 이상 가구가 다자녀 특공에 불리해지는 걸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라고 국토교통부는 덧붙였습니다. 2. 자녀 1인당 10% p 완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방향을 처음 밝힌 지난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했다면 미성년 자녀 1인당 10% p, 최대 20% p(2자녀 이상)까지 뉴.. 2023. 10. 3. 주택청약통장의 변화와 새로운 혜택 내용 총정리 (feat. 주택 구매의 부담 감소) 주택청약통장의 변화와 새로운 혜택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통장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통장의 저축 금리가 2.8%로 오르고,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증가하며,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1. 저축 금리 및 소득공제 한도 증가 ① 주택청약통장 저축 금리가 2.8%로 상향 조정됩니다. ② 소득공제 대상자의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2.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합산 가산점 추가 ① 청약 가점 중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가산점 산정 시,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023.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