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에 대한 오해와 진실 (feat. 최저임금으로 생존 보장)

중산층에 대한 오해와 진실 (feat.

 

조선일보가 NH증권의 2015년 데이터를 가지고 중산층의 평균 모습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든 자료를 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월소득 중간값 375만 6,000원을 기준으로 50~150%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월 187만 8,000원에서 563만 4,000원을 올리는 계층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일보가 간과한 부분이 많은데... 일단 이 375만 6,000원이라는 소득은 총소득이다. 즉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을 모두 합친 소득이다. 그리고 이 소득은 가구총소득이다. 즉 4인가구에서 가구원 모두가 총출동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그러면 저 금액 375만 6,000원이라는 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따져볼 때 대략 60% 정도가 근로소득인데 (계산 쉽게 만단 위까지만 계산한다) 그래서 중산층 평균은 월 225만 원을 번다.

 

그리고 이것은 가구원이 모두 총출동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인데 4인 가구라면 4명이 모두 일을 할 수도 있고 1명이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가구균등화로 1인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달 112만 원을 번다고 본다.

 

즉 어떤 가상의 한 사람이 중산층 가구의 일원이라고 할 때 그는 평균 월 112만 원을 버는 것이다. 2015년에. 그렇게, 중산층의 개인은 월 60만 원~172만 원을 번다. 한 달에 60만 원만 벌어도 중산층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즉 한 달에 60만 원을 벌어도 다른 식구가 한 달에 60만 원을 벌고 그래서 가구 근로소득이 120만 원이고 여기에 정부이전지출받고 기타 등등 해서 총소득이 월 200만 원 정도 되면 그 소득으로 살아간다. 그게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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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하단이 차상위계층의 상단과 접한다.  그래서 한 달에 60만 원도 못 벌면 그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다. 즉 언론에서 말하는 '불우이웃'으로서 본격적인 정부이전지출 시혜 대상이다. 차상위계층보더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빈곤층인데 대략 가구 10 분위 중에서 1 분위 가구 사람들이다.  한 달에 가구원 모두 총출동해서 버는 소득, 즉 근로소득이 8만 원이 안된다. 관절염에 절뚝거리면서 야밤에 폐지 줍는 할머니의 한 달 벌이가 그 정도 된다.

 

가구원 모두가 총출동해서 벌어도 한 달 8만 원도 못 버는 가구가 한국 전체 가구의 1/10인데 아마 다들 못 보셨을 것이다. 숨어있으니까, 보려고 애쓰지 않으면 빈민가에서 살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인다. 월 60만 원~172만 원을 벌어서 본인 소유의 31평 아파트에 산다는 것, 62%가 중형급 이상 자가용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물론 갑부집 자식이면 가능하겠지만 아웃라이어이고.

 

조선일보가 보여준 중산층의 평균 모습이라는 것은 아마도 '중상층의 평균 모습'으로 제목을 바꾸면 될 것이다. 중산층과 고소득층 사이에 있는 계층이 중상층이다. 중산층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정말 힘들게 산다. 선진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힘들게 살면서도 세금은 엄청 낸다. 그게 복지국가 선진국의 실상이다. 참고로 2015년 1인당 국민소득(실질)은 3,260만 원,  2023년은 3,703만 원이다.

 

중산층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자고 하는 이유는 뭐 누구 개인을 가스라이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잡히지 않으면 복지국가 정책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복지국가가 되려면 중산층부터 세금을 본격적으로 내야 하는데 한 달 60만 원 버는 사람도 세금 내라고 하면 '한 달 60만 원 버는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세금을 내라고? 극빈층이잖아?'이러면서 중산층이 아니라 극빈층으로 인식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인데 누가 세금을 순순히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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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5년 1인당 국민소득(실질)은 3,260만 원, 2023년은 3,703만 원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60~172만 원은 그 비율만큼 더 하면 2024년의 현재 중산층 개인의 근로소득이 된다. 2024년 기준으로 한 달 세전 700만 원을 벌면 소득최상위층에 속하는데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까? 조세 저항이 커서 애로가 많아진다.

 

그리고 중산층의 인식이 바로잡히면 3포, 5포 현상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지레 포기하는 일들이 줄어든다. 3포, 5 표하는 이유가 자기만 고생하는 것 같고 평균 이하의 삶을 사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KDI가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앞으로 세금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최저임금 정책도개판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최저임금을 너무 높이면 오히려 저소득층이 도탄에 빠진다. 원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복지 이전지출로서 생존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최저임금으로 생존을 보장해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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