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feat. 기준의 차이)

중산층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feat. 기준의 차이)

 

"월 700만 원 벌어도 나는 중산층"이라고 할 때 그 월 700만 원이 정확히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총소득'인지 또 '가구소득'인지 '개인소득'인지 모르겠다.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월 700만 원 벌어도 나는 하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기도 한다.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애매하고 부정확하게 쓰면 곤란하다. 암튼...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을 뜻한다.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은 가구분 위에 따라 다른데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대략 근로소득은 총소득의 60~70% 정도 된다. 일반대중들의 인식과는 반대로 고소득층으로 올라갈수록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아지고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아진다.

 

1분위로 내려가면 가구원이 모두 총출동해서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월 8~9만 원 정도이고 총소득 월 70만 원 중에서 이전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 분위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 모두라고 해봐야 대부분 1~2명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월 8~9만 원을 벌고 있는 가구가 한국 전체 가구 중 1/10이나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될까?

 

기사를 좀 더 따져보면 '가구 총소득'으로 월 700만 원이면 통계적으로도 고소득층이 아니고 중산층 안에 들어간다. '가구 근로소득'이라면. 적어도 중상층 (어퍼미들클래스)에는 들어가고 고소득층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2023년 기준으로 가구 10 분위 소득 최상위층인 10 분위의 가구 근로소득이 800만 원 겨우 넘는다. 즉 가구원 모두 총출동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800만 원 넘으면 한국에서는 소득 최상위층에 속한다.

 

언론들이 '인식 괴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월 700만 원을 번다는 것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월 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다.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월 700만 원을 벌면 한국에서는 (그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일 때) '대략적으로', 가구 10 분위로 보면 소득 최상위층 10 분위 안에서도 상층에 들어가는 매우 부자에 속한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모두 세전 금액이다.

 

개인 근로소득으로 월 700만 원을 벌 때 독신이라고 해도 중상층(어퍼미들클래스)의 최상층에 속한다. 월 700만 원만 벌면 한국에서 소득최상위층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것이다. 실제로 그들 대부분은 빡빡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 700 벌면 부자지 뭘 그리 툴툴대냐면서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서 반감을 가질 법도 하다.

 

세전 근로소득 700만 원 벌면 세후 400~450 정도 나온다. 그래도 자산소득(부동산이나 주식), 이전소득, 비경상 소득 더하면 600 정도는 되고 여기에 맞벌이를 하면 소비 또는 저축가능한 금액이 월 1천 정도 된다. 여기서 이것저것 소비하고 쓸데없는 교육비, 경조사비 기타 등등 쓰면 항상 힘들고 빡빡하다. 그렇게 고소득층이 힘들다고 해서 중산층이라거나 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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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편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도 부유층으로 산다는 항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자산 부자는 통계적 아웃라이어에 불과하다. '예외'라는 것이다. 세전 월 600 700만 원을 버는 일반 평범한 직장인들이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해서 비난할 것은 아니다. 나도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없다. 다만 공심(公心)을 가질 필요는 있다.

 

누구랑 비교하기 위해서 타인의 소득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공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구조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이라면 마땅히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시민이지.

 

공심을 가지고 이번 조사와 통계를 살펴보자. 이번 조사는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KDI의 보고서에 나온 조사인데,  -나는 아직 보고서를 찾아 읽지 못했다. 좀 있다가 정밀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이 조사는 '실제 소득 최상층의 소득 하향 인식 편향(bias)'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복지국가 정책에서 세원을 감당하는 계층이 중산층부터라는 점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중산층의 바로 하단에 접하는 계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한다. -빈민층의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이다. 소위 '불우이웃 돕기'의 대상이 되는 차상위계층과 빈민층에 정부의 복지 지원(이전지출)이 집중된다.

 

한편, 중산층부터 그 위로 중상층(어퍼미들클래스), 상위층(부유층, 고소득층)은 복지지출의 재원을 감당하는 계층이 된다. 그래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하향 인식 편향은 조세저항을 비롯해서 기타 사회정책의 공정성, 정책 적합성을 따지고 정책효과(아웃컴)를 높이는 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즉 편향(bias)을 가진 소득 인식, 잘못된 기준 인식이 정책에 영향을 주어 고소득자 증세 정책이 서민증세라는 이유로 폐기되기도 하고 고소득자 특혜 정책이 서민지원이라는 이유로 채택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거두어 저소득층에 현금지원을 하는  신자유주의적 음(陰)의 소득세를 한국 최초로 도입하려 했었다.

 

그런데 고소득층들에게 조금씩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을 두고 당사자들이 '서민증세'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음의 소득세 세제개혁이 무산됐다. 월 300만 원 연봉 3600만 원을 벌면 한국에서는 실제로는 고소득층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월 1만 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까 당사자들은 황당한 것이다. "나는 살기 어려운 서민인데 중산층보다 더 못 사는 서민인데 나보고 세금을 내라고? 서민증세 반대한다"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잘못되고 꼬인다. 내가 보기엔 현재 이 같은 소득하향인식(기준 올려치기) 편향에 따른 잘못된 정책들이 허다하다. 다른 한 편으로는 충분히 부유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유층 데도 소득이 적은 서민층이라고 착각하며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현상도 나온다. 중산층 인식 괴리 생기는 이유는 뻔하다. 인식 괴리는 편향(bias)에서 나오는데 이 같은 중산층 인식 괴리, 편향은 통계적으로 '가용성의 오류'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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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변에 전부 더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가지가 소득최상층인데도 불구하고 중산층보다도 더 못 사는 서민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미드 '러키 루이'에 나오는 한 장면.  한 소녀가 "왜 걔는 갖고 나는 못 갖죠?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라고 불평했다. 그러자 루이가 "항상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가지진 못해. 절대 공평한 경우는 없을 거야.  앞으로도 그런 일은 네 삶에 절대 없을 테니 지금 알아둬, 알았지?" "잘 들어 네 이웃의 그릇을 쳐다볼 오직 한 가지의 이유는 그 사람이 부족하지는 않나 확인할 때 밖에 없어.  네가 네 이웃만큼 가졌나 확인하려고 그의 그릇을 보면 안 되는 거야"라고 답했다. 이 장면은 자칭 보수우파들이 열광하는 장면이다. 진보좌파들이 평등, 공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반박해 주기 때문이다.

 

루이의 훈계에 열광하는 자칭 보수우파들은 진보좌파들이 반박되는 것에 환호하지만 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네 이웃이 부족하지는 않나 살펴봤나? 이웃 가구가 식구들 모두 총출동해서 한 달 8만 원을 겨우 버는 가구들이 한국 전체 가구 중에 1/10이나 되는데... 못 보셨나? 이웃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뭐 나도 할 말은 없다.

 

아무튼 세전 월 700만 원을 벌면 한국에서는 소득최상위층에 속한다. 이건 가스라이팅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책 적합성을 높이고, 공심을 가지고 복지국가의 조건을 생각해 보자는 것뿐이다. 앞으로 세금 엄청나게 필요해진다.  이민을 안 받으니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고소득층이어서 세금 내라고 하는데 "나 같은 서민에게 세금을 내라고?" 이러면 곤란하다. 끼리끼리만 놀면 사람이 바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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