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1.10 부동산 대책 총정리 (feat. 내 집 마련의 꿈)

한국 정부 1.10 부동산 대책 총정리 (feat. 내 집 마련의 꿈)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이 잘못이라고 밝혔고 내년까지 신축되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도 빠지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1. 재건축‧재개발

- 30년 이상 된 아파트 등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가 허용

- 추진위 ~ 조합 단계를 단축(패스트 트랙)

-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2/3에서 60%로 완화

 

2.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

 

3.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으로 신속 추진가능토록 ① 진입장벽 완화, ② 속도 제고, ③ 사업성 개선 등 지원

 

반응형

4.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제한(300세대), 방설치, 주차장 기준 완화

- 오피스텔에 발코니설치 허용

- 향후 2년간(24.1~25.12)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이하, 아파트 제외)에 대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

 

5.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 향후 2년간(24.1~25.12)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이하,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5.12월까지 최초 구입 시 취득세(3년, 연장검토)·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 단, 1세대 1 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세대 1 주택 특례(양도세, 종부세) 미적용

- 소형 기축 주택(기존주택,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향후 2년간(24.1~25.12) 구입 및 임대등록하는 경우 세재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 단기 등록임대 도입하되, 임대의무기간 및 대상(예: 6년, 아파트 제외),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

 

6.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권 활용 지원

-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설명 의무 부여(`24.2)

 

7. 공공주택 공급 확대

- 24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인허가)은 당초 계획(12.5만 호)을 상회하는 14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여 민간 위축 보완

 

728x90

8.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 신규택지 2만 호 추가 확보, 수도권 신도시 3만 호 추가 등 물량 확대와 ‘18~’ 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5곳)는 ‘24.上 인천계양부터 ‘25.1월까지 모두 주택착공

 

9.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 PF 시장 건설사 자금흐름을 개선

 

10. 공공 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 해소

향후 2년간(24.1.10일∼`25.12.31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 원 이하)을 법 개정 후 1년 내 최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

※ 기존 1 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 1 주택 특례*도 적용

---

 

읽으면 읽을수록 공감가는 유머 (feat. 여자, 남자, 아들 그리고 자녀)

 

헷갈리는 법률용어 한방에 해결 (feat. 해제와 해지, 보상과 배상 그리고 통보, 통지와 통고)

 

갤럭시 S24 언팩 행사 후기 (feat.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AI 기능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