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 (feat. 세금구조 및 공공복지에 대한 과도한 부채 문제, 비용 문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 (feat. 세금구조 및 공공복지에 대한 과도한 부채 문제, 비용 문제)

 

대한민국 상위 1% 가 종합소득세 전체의 51.3%를 납부

대한민국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전체의 73.1%를 납부

대한민국 상위 10%가 종합소득세 전체의 86.6%를 담당

반면,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 중 37%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에 돈 안내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서민"이라는 단어를 외치는 순간, 그 어떠한 고통분담에 대한 논의도 하면 안 되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소득세 좀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순간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 거품이 나오면서 눈물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면 소득세 내라고 말 꺼낸 사람이 대역죄인이 되는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항상 몰매 맞는 집단이 두 집단이 있습니다.

 

1. 고소득자 & 부자

2. 대기업

 

이들은 대한민국 전체 세금의 80% 를 담당하지만 돈 내야 할 상황이 생길 때마다 돈 더 내라고 항상 몰매 맞는 집단들입니다. 정작 청약 소득기준 제한으로 권리는 박탈당하지만, 애는 낳으라는 사회의 의무는 앞서서 강요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딤돌, 신혼부부 등 대부분의 대출은 자격이 안됩니다. 조금이라도 이러한 집단에 혜택을 주려하면 집단 발작합니다. 금번 신생아 디딤돌 대출도 소득 조건 완화한다니 발작하는 블라 직원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시스템, 공공시스템이 결국 상위 10%의 세금으로 굴러가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복지시스템, 공공시스템에 그 어떠한 기여도 하기 싫고, 세금도 내기 싫고, 의료보험료 오른다, 가스비 오른다고 말하면 입에 거품무는 사람들이 널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국민연금 인상을 막다가 지금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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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국민연금 보험료율

프랑스 : 27.8%

영국 : 25.8%

네덜란드 : 25.1%

독일 : 18.6%

일본 : 18.3%

한국 : 9.0%

 

소득세 좀 내라고 하면 입에 거품 물고 국민연금 좀 내라고 하면 입에 거품 물지만, 한국인들이 국가에 바라는 건 북유럽식 복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민팔이]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부자] VS [서민] 이런 식으로 대결구도를 유도함으로써 어떻게든 서민들한테는 세금을 면제하게 해서 표팔이를 합니다.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 표팔이는 결국 복지/공공/연금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부채를 유발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세금구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아직도 인터넷상에서는 끊임없이 [부자] VS [서민] 이런 식으로 대결구도를 형성하면서 서민들에게 끊임없이 피해의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대한민국처럼 근로자들 37% 에게 소득세 면제시키고 상위 10% 에게 세금 80% 를 몰빵 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데도 아직도 서민들에게 "부자들은 사악하다" 이런 식으로 피해의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알바만 해도 소득세 50% 뜯겨갑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체의 80% 를 이미 내고 있음에도 또 부자, 대기업 보고 또 세금 내라는 부류들이 존재하고 저런 부류에 기생하여 포퓰리즘을 행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세금구조, 공공복지에 대한 과도한 부채 문제, 비용 문제는 해결하기 요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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