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102 한국 정부 1.10 부동산 대책 총정리 (feat. 내 집 마련의 꿈)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이 잘못이라고 밝혔고 내년까지 신축되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도 빠지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1. 재건축‧재개발 - 30년 이상 된 아파트 등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가 허용 - 추진위 ~ 조합 단계를 단축(패스트 트랙) -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2/3에서 60%로 완화 2.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 3. 소규모 정비 및 .. 2024. 2. 7.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feat. 핵심 내용 총정리) 1. 배경 2040년까지 가구수 증가 전망, 인허가 착공 위축 중(특히 연립/다세대). 1~2인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정상화 필요 2. 재건축 안전진단 안전진단 통과 없이 사업 착수 가능. 다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 필요. 대신 안전진단 기준 개선 병행(특히 노후도). 준공 30년 초과 시 추진위 구성 가능,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 추진 병행 가능(지정과 조합설립 동시처리 허용) 3. 재개발 노후도 요건 2/3에서 60%로 완화(촉진지구 지정 시 50%로 완화). 노후도 중심으로 개선. 4. 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등) 12조 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자금 조달 지원. 5. 규제 폐지 및 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300세대) 폐지. 방 설치제한 규제 폐지... 2024.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