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3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 (feat. 세금구조 및 공공복지에 대한 과도한 부채 문제, 비용 문제) 대한민국 상위 1% 가 종합소득세 전체의 51.3%를 납부 대한민국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전체의 73.1%를 납부 대한민국 상위 10%가 종합소득세 전체의 86.6%를 담당 반면,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 중 37%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에 돈 안내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서민"이라는 단어를 외치는 순간, 그 어떠한 고통분담에 대한 논의도 하면 안 되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소득세 좀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순간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 거품이 나오면서 눈물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면 소득세 내라고 말 꺼낸 사람이 대역죄인이 되는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항상 몰매 맞는 집단이 두 집단이 있습.. 2024. 4. 9. 독일에 살인 입시가 없는 이유 (feat.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독일에는 사교육이나 살인적인 대학입시가 없습니다. 대체로 균질의 대학들이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고, 원칙적으로 어떤 대학, 어떤 전공이거나 정원 제한 없이 입학시키는 정책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한 없이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성공적일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평가된 성적표를 받습니다. 필수과목에서 F 학점을 받고 낙제를 합니다. 결국 적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중도에 탈락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자신의 적성을 새롭게 시험할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어차피 정원 제한 없는 입시이고, 종전의 대학입학 자격시험 점수를 평생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재수, 삼수의 새로운 입시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종전 대학에 납입한 등록금이라는 경제적 손해도 없습니다. 독일 대학에 등록금이 없는 것.. 2024. 4. 1. 2024년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세금 (feat. 알아두고 챙겨보는 혜택들) 1. 혼인. 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성인의 경우에는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만약에 1억에 대한 금액을 증여한다면 5,000만 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 및 출산 시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혼인의 경우 기준은 혼인신고일이 되며 전과 후로 2년 이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며 결론은 각각 가능합니다. 각각 추가공제 1억 원까지 총 1억 5천으로 각각 합친 금액으로 총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시 공제되는 기준은 자녀가 태어난 날이며 전후로 2년 이내입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소득.. 2024.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