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2 3권의 책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하여 (feat. 죽은 교사의 사회) 존경하는 차승민 선생님의 책 '죽은 교사의 사회'를 읽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들은 애들 대충 가르치잖아, 애들한테 무관심하잖아,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은폐하려 들잖아 등등의 사회적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받은 만큼만 가르치자는 분위기가 교직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인이 기대가 개인을 비롯한 집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데이비드 롭슨 David Robson이라는 과학전문 저널리스트가 The Expectation Effect라는 책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직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처한 깊고 깊은 절망적인 현실을 만든 개인과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차승민 선생님은 25편의 영화 이야기를 빌려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들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 영화와 비.. 2024. 4. 4. 흉기 찔리자 맨손 제압했는데.. "정당방위 아냐" (feat. 과잉방위 해당) A 씨, 친구가 흉기로 찌르자 맨손으로 제압 → 제압 과정에서 발로 차고 뼈를 부러트림 → 법원, "정당방위 아닌 과잉방위 해당" 참고로 흉기로 위협을 받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A 씨는 진짜로 흉기에 찔렸습니다. 뭐, 제압 과정서 과도하게 제압을 했다는 말도 수긍이 가지만 근데 칼 들고 사람이 덤비는데 이성적일 수가 있나요? 2년 전인 21년 기사이긴 하지만 신림동 사건 보고 나서 한 번 찾다가 보게 됐네요. 과잉방위의 사유는 "칼에 찔렸지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었고, 직접 112에 신고도 하여 조리 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 동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네요. 뭐 판결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A 씨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신림동 사건까지 보면 1. 이상한 사람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함 .. 2023.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