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feat. 핵심 내용 총정리)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feat. 핵심 내용 총정리)

 

1. 배경

2040년까지 가구수 증가 전망, 인허가 착공 위축 중(특히 연립/다세대). 1~2인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정상화 필요

 

2. 재건축 안전진단

안전진단 통과 없이 사업 착수 가능. 다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 필요. 대신 안전진단 기준 개선 병행(특히 노후도). 준공 30년 초과 시 추진위 구성 가능,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 추진 병행 가능(지정과 조합설립 동시처리 허용)

 

3. 재개발

노후도 요건 2/3에서 60%로 완화(촉진지구 지정 시 50%로 완화). 노후도 중심으로 개선.

 

4. 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등)

12조 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자금 조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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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 폐지 및 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300세대) 폐지. 방 설치제한 규제 폐지. 주차장 기준 완화(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중심상업지역 건설 시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 건축 허용.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6. 소형주택 지원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60m2 이하, 아파트 제외) 취득세 50% 감면(법개정 필요). 주택수 제외(60m2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 제외). 단, 1세대 1 주택자 추가 구입 시 특례는 미적용.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 등록하는 경우 세제 한정 시 주택수 제외(위 조건과 동일)

 

7. 단기 임대등록 도입

임대의무기간(예로 6년), 아파트 제외

 

8. 기업형(100세대 이상) 등록 임대

세제혜택 적용주택 대상 호가대, 장기 민간임대(예시 20년) 신규 도입(운영주체 장기임대리츠 한정)

 

9. 3기 신도시 일정

인천계양 1 H24 착공, 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 2 H24 착공, 부천대장 '25/1 착공, 광명시흥 2 H24 지구계획 승인, 의왕군포안산 1 H24 지구계획 신청, 화성진안 2 H24 지구계획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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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F 지원

보증 없는 고금리 PF 사업장은 HUG PF 보증 발급으로 저금리 PF로 대환 지원. 건설사 보증한 PF-ABCP 대출 전환 확대(HUG/주금공 3조->5조 원). 자금난 겪는 건설사 특별융자 확대(0.3조 원 -> 0.4조 원)

 

11.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향후 2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m2 이하, 6억 원 이하) 최초 구입 시 주택수 산정 제외(기존 1 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 1 주택 특례도 적용)

 

12. 인구감소지역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 지역 추후 발표) 신규 취득 시 1 주택자로 간주,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

 

13. SOC 예산 조기 집행

예산 56조 원 중 19.8조 원을 1Q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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