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하게 평가가 필요한 정신 질환과 폭력적 행동 사이의 관계

신중하게 평가가 필요한 정신 질환과 폭력적 행동 사이의 관계

 

최근 우울증이 있는 환자가 범죄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울증에 대한 편견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과 폭력적 행동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당뇨를 범죄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우울증이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1. 우울증으로 인해 폭력 범죄 늘어난다는 증거 찾기 어려워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은 비관적이고 슬픈 감정, 기분 변화, 죄책감, 후회, 자신감 저하, 불면증, 집중력 저하 등의 진단 기준이 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범죄는 진단 기준에 없다는 점에서 우울증과 연관 짓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신 질환과 폭력 범죄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울증으로 범죄가 늘어난다는 보고는 없거나, 있어도 우울증 자체의 효과만으로 보기 어렵고, 성격 또는 알코올 사용 등 다른 요인이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며 우울증이 감정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우울증 자체만으로 타인에게 폭력성을 보인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신건강의학 회장은 “우울증으로 특정 인물의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라며 “이번 경우도 일반적인 우울증 증상과 다르고, 범죄 원인은 우울증이 아닌 성격 등 주변의 여러 문제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울증과 범죄를 연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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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질환 명 언급, 편견만 높일 뿐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사례가 우울증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져 환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몰아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까 우려한다.

 

정신의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이번 비극이 우울증을 앓는 교사들이 이를 숨기고 오히려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없다”라고 호소했다. 또 “마음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공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정신건강의학 회장도 “우울증은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생기면 우리 주변에서 우울증을 앓고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환자 본인도 주변의 시선을 걱정해 치료를 회피하거나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치료를 위축시키려는 현상을 유발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안 그래도 현재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이 매우 낮은데 특정 진단명이 언급되는 것은 편견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우울한 사람은 절망감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편견은 그 벽을 더 높일 뿐이다. 우울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으로 이해되고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69만여 명이던 국내 우울증 환자는 2021년에 93만 3000여 명으로 35%가량 늘었다. 반면, 치료율은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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