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측면에서 바라본 동반성장과 소득격차의 이해

경제학의 측면에서 바라본 동반성장과 소득격차의 이해

 

1. 소득의 증가와 변화하는 주변환경

영국이 잘 나갈 때 해로드백화점은 최고 명소였다. 다이애나비가 이 백화점 아들을 사귄 적도  있다. 그런데 신세계 강남점 매출이 연 3조 원이다. 런던의 해로드백화점이나 도쿄의 이세탄 신주쿠보다 더 높다.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낯선 경제 수치들이 우리 앞에 쏟아진다.

 

급여도 마찬가지다. 진짜 팍팍 오른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의 부장급 연봉이 이제 1억 5천만 원을 육박한다. 부산에서 피부과 전문의 한 명 고용하려면 연봉 3억 원은 불러야 내려온다. 그래서 지난해 E클래스는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샤넬 핸드백은 1조 6천억 원어치가 팔렸다. 나인원 한남 244㎥은 지난해 공시가격만 9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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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공평한 소득상승률과 현실경제

그런데 5천 년을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인가. 예컨대 종합병원 8년 차 간호사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면 “무슨 간호사가 연봉을 5천씩 받아?" 솔직히 말하면 다수가 비정규직인 사회에서 남의 급여가 오르는 게 썩 반갑지 않다. “교사들은 대박 연금 나오는데 무슨 월급을 또 올려줘?”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규모에서 선생님들의 급여는 적당한 것일까? 올해 일선 경찰서를 지휘하는 서장급 총경 10호봉의 월급은 418만 원(2023년 경찰 공무원 봉급표)이다. 지난해보다 7만 1천 원이 올랐다. 삼성전자 대리급 소득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팍팍 오르는데, 누군가의 소득이 오르는 것은 싫다. 급기야 노사정 대화를 책임진다는 한 정치인 출신 위원장은 지방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평균 임금이 4천만 원이 안된다며 감동받았다”는 글을 올린다. 자본주의가 성숙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 아니면 그가 원하는 경제는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것일까? 그곳에 가면 연소득이 1천만 원이 안 되는 급여생활자가 넘친다. 그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을까.

 

불공평한 소득상승률과 현실경제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정규직이 아니면 임금인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은 더 거세진다. 조선소 하청 근로자는 월급 400만 원을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사회적으로 위험한 주장이다. 체제전복세력처럼 보인다. 그러니 숙련공들이 공장을 떠난다. 우리 산업사회를 이끌었던 그들은 오늘 어디서 치킨을 배달하고 있다.

 

물론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에겐 캄보디아나 미얀마 근로자들이 있다. 정부는 용접공과 도장공의 쿼터를 폐지했다. 계절근로자들도 계속 쿼터를 늘려 지난해 8만여 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대신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세상 모든 것의 가격이 다 올랐다. 그런데 스웨덴의 버스기사 월급은 높은 게 당연한데 우리 버스기사가 4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나라 걱정부터 앞선다. “이러다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닌가. 북한 되는 거 아니야?” 김정은이 빼고 다 같이 못 사는 곳이 북한이다. 다 같이 잘 사는 곳은 북한이 아니다. 

 

미국에서 싱크대 한번 고치려면 일단 와서 한번 들여다보고 100달러를 받아간다. 작은 기술도 큰 비용이 드는 나라. 그래서 작은 기술을 가진 사람도 먹고사는 게 걱정이 없는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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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경제역사를 통해 깨우치는 것들

수 십 년 동안 기업을 위해 근로자의 허리띠를 동여맨 일본은 지금 어떤가? 20대 청년 근로자의 급여를 100으로 했을 때 30대 근로자의 수준은 1990년 151.0에서 2020년 129.4로 줄었다(니혼게이자이신문/한국경제 정영효특파원 인용). 30년 동안 임금이 14%나 줄었다. 그렇게 구매력이 줄고 소비가 줄고 기업 매출이 줄어든다.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하면서 왜 타인의 임금인상을 걱정하게 됐을까? 일단 ‘임금’이 높아지면 기업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믿는다. 그런데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면 이 돈은 결국 어디로 향할까? 예컨대 저소득층은 번 돈 대부분 또는 그 이상을 지출한다. 우리 소득 1 분위(하위 20%)는 한 달 112만 원을 벌어 147만 원을 지출했다(통계청 2022년 4분기 경제동향).

 

매달 적자인생이다. 경제학은 이렇게 가난할수록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소비성향’이 높다고 설명한다. 결국 이들이 쓴 돈은 대부분 자영업이나 기업 또는 정부로 이전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저축을 해서 은행에 잠기거나(저축을 할 수 있는데 요구불예금이 아니면 이 예금액도 역시 투자로 이어진다) 우주밖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기업의 지출을 투자라고 하듯이, 이들의 소비도 누군가의 소득으로 이어진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급여가 오를수록 우리 경제에 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의 경제역사를 통해 깨우치는 것들

 

5. 남의 소득이 오르는 게 싫은 사람들

임금 인상이 걱정인 분들은 우리가 가발이나 운동화를 수출할 때 우리 사회를 이끈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임금 걱정을 떨쳐내질 못한다. 한국경제에서 종업원 임금 올려줘서 망할 기업은 이미 생존하기 힘들다. 그들은 이미 모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떠났다. 그들의 임금 걱정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몫이다.

 

임금 인상이 걱정인 분들은 또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위기인데 월급을 올려?”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위기인데, MBK김병주 회장의 자산은 12조 원(포브스)이다. 당신은 한 달 얼마나 저축을 하고 있는가? 한 달 1백만 원씩 1백만 년 동안 저축하면 12조 원을 모을 수 있다. 당신의 기대수명은 몇 년인가?

 

현실자각과 동반성장의 필요성

 

6. 현실자각과 동반성장의 필요성

지난 100년여 동안 시장경제가 사회주의에 승리한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다. 시장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수많은 노력이 숨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노력은 시장의 먹이 사슬 저편에 뒤쳐진 타인의 생존이 곧 우리 모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시작된다. 그것은 무슨 측은지심의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 일반이론 등 수많은 경제학이 증명해 온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니 가난한 근로자의 급여가 오르면 경제에 안 좋다고 믿는 당신은 잘못이 없다. 다만 무식한 것이다. 서민들의 급여가 자꾸 오르는 게 걱정인 당신에게 너무 찾기 쉬운 통계 하나를 전한다.

 

우리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40만 원(통계청)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구는 대출이 있다. 가계대출 가구주의 평균 DSR은 40.6%(지난해 4분기/한국은행)이다. 440만 원의 40.4%를 대출 원금과 이자 갚는데 써야 한다. 그럼 280만 원이 남는다. 이게 진짜 소득이다. OECD 가계대출 1위 국가의 평범한 가구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하나만 더. 우리 전체 근로자 중 810만 명이 비정규직인데, 이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은 188만 원이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2년). 이 돈을 전부 신세계백화점에서만 쓰면 그들은 신세계 골드 회원이 될 수 있다. ‘골드’ 등급 위로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 등급이 있다. 다이아몬드 회원이 되려면 신세계에서만 한해 1억 원 이상을 구입해야 한다. 그 위에는 그리고 ‘트리니티’ 회원이 있다. 당신은 아직도 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는 게 걱정이 되는가. 당신은 도대체 가난한 사람의 급여가 오르는 게 왜 화가 나는가. 그러는 당신은 왜 트리니티 회원의 소득이 팍팍 오르는 것은 화가 나지 않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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