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분야 총정리 (feat. 조세, 금융, 부동산, 복지 및 사회)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분야 총정리 (feat. 조세, 금융, 부동산, 복지 및 사회)

 

1. 조세, 금융 및 부동산

- 혼인신고일, 자녀 출생일전후 2년 이내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최대 1억 5000만 원 공제(양가 증여 시 최대 3억 윈),.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시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전용계좌로 청약 가능한 개인투자용 국채 상반기 발행.

- 2세 이하자녀(태아포함) 가구 주택 특별 공급제도신설해공공-민간분양 포함 7만 가구 공급.
- 저금리주택자금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신설.
- 다자녀 특공기준민간분양에서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완화.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
- 역세권 재건축 재개발정비구역 용적률기존 1.2배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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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 및 사회

- 생후 18개월 이하자녀 둔부모육아휴직시최대 390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소득 상한 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 6세 이하영유아의료비공제한도, 산후조리비총급여액기준 (7000만 원 이하) 요건폐지.

- 소비자요청 시 요양기관(병. 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전산청구 가능(10월 25일부터), 중대범죄피의자'머그샷' 공개하고 스토킹범죄 가해자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게시.

- 해외여행자반입향수면세 한도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

 

3. 산업 및 고용

-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과세되는 경우 차액분추가세액 납부

- 영상콘텐츠 제작비세액공제율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각각 확대.

- 가업승계시저율 과세(10%) 구간 60억 원에서 120억 원,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2 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이자일부환급.

-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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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방 및 행정

- 병사봉급 병장 월 125만 원, 상병 100만 원 등으로 인상.

- 만 18세 넘은 고3도 5-7급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 10월부터'5년 이내 2회 이상'음주운전 경력자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부착.

 

5. 교통

- 지하철. 버스 등대 중 교통이용 횟수비례해요 금환 급해주는 K-패스'5월 도입.

- 취득가 8000만 원 넘는 공공민간법인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부착.

-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TX)-A수서-동탄구간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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